신규성·진보성을 R&D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연구 결과가 좋으면 특허는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결과의 좋고 나쁨보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무엇이 다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은 개발이 끝난 뒤가 아니라 R&D 단계에서 확인할 때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01특허법이 정한 신규성과 진보성

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즉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과 같다면 신규성이 없습니다.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미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은 이와 함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도 요구합니다(제29조 제1항). 실제 판단은 출원 후 심사에서 이루어지며, 이 글은 R&D 단계에서 스스로 점검할 관점을 다룹니다.

02왜 R&D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가

• 개발 방향이 이미 공개된 기술과 같다면, 결과가 좋아도 권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 가장 가까운 기술을 알면 차별화할 구성과 효과를 개발 목표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차이를 뒷받침할 실험 데이터와 기록을 개발 과정에서 미리 남길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술을 찾는 방법은 선행기술조사, 언제 어떤 범위로 해야 하는가에서 정리했습니다.

03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했다면: 공지예외

논문, 학회 발표, 전시처럼 연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면 그 공개 자체가 신규성을 해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권리자가 스스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해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지예외를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다만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보완 절차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또 이는 국내 제도이므로, 해외 출원을 계획한다면 각 국가의 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 전에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4진보성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 남겨야 할 것

• 가장 가까운 기존 기술과 비교한 구성상의 차이
• 그 차이로 얻는 효과를 보여주는 실험 데이터
• 개발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와 해결 방법의 기록

이런 기록은 출원 명세서 작성과 이후 심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보호할지는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05가상 사례: 대학 연구실 G

가상의 대학 연구실 G는 학회 발표를 앞두고 성과를 정리하다가, 발표 내용 일부가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표 전에 가장 가까운 기술과 비교해 차별 구성을 정리하고 출원 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원 전략과 명세서 작성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캐치어스의 특허분석 서비스는 R&D 대상과 가장 가까운 기술을 찾아 차별화 방향을 정리합니다.

06R&D 단계 체크포인트

• 개발 대상과 가장 가까운 공개 기술을 확인했는가
• 그 기술과 구성상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는가
• 차이로 얻는 효과를 데이터로 남기고 있는가
• 논문·발표·전시 등 공개 일정과 출원 검토 일정을 맞췄는가
• 해외 출원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을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