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특허분석에서 반드시 봐야 할 6가지
경쟁사 특허분석은 특허 목록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읽어내는 일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봐야 할 여섯 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CATCHUS · · 법·제도 정보 기준일
경쟁사 특허를 수십 건 모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사 특허분석의 목적은 목록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경쟁사가 어떤 기술에 집중하고, 어디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사 기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경쟁사 특허에서 봐야 할 여섯 가지
1. 출원 방향과 추이
경쟁사가 최근 어떤 세부기술에 출원을 늘리고 있는지 보면 개발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은 공개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보이는 흐름은 과거의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2. 핵심특허는 무엇인가
모든 특허가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핵심 구성과 직접 연결되는지, 여러 국가에 출원되었는지, 다른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는지 등을 함께 보면 경쟁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특허를 추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는 참고 신호일 뿐, 하나만으로 중요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청구항은 어떤 구성을 청구하는가
제목과 요약만으로는 경쟁사가 무엇을 권리로 청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독립항의 구성요소와 결합 관계를 나누어 읽어야 자사 기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특허 청구항과 권리범위에서 다뤘습니다.
4. 어느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했는가
같은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특허 패밀리를 보면 경쟁사가 어느 시장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사가 진출하려는 국가에 경쟁 특허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5. 권리 상태는 어떠한가
출원 중인지, 등록되었는지, 거절되거나 소멸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므로(특허법 제88조), 오래된 특허는 남은 기간도 함께 봅니다.
6. 자사 기술과 어떤 관계인가
마지막으로 경쟁 특허의 구성과 자사 기술의 구성을 나란히 놓고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크다면 다른 구성으로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 비교와 법률 판단은 다르다
경쟁사 특허와의 비교는 기술 분석이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해나 권리범위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면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 사례: 의료기기 기업 F
가상의 의료기기 기업 F는 경쟁사 특허 40여 건을 목록으로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가지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자, 실제로 자사 제품 구조와 겹치는 특허는 소수였고 그중 일부는 자사가 진출하려는 국가에는 출원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응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습니다.
캐치어스의 특허분석 서비스는 경쟁사 핵심특허와 권리범위를 기술 구조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경쟁사 특허분석 체크포인트
- 경쟁사의 최근 출원 방향을 세부기술 단위로 확인했는가
- 핵심특허를 여러 신호로 추렸는가
-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읽었는가
- 진출 예정 국가의 권리 현황을 확인했는가
- 권리 상태와 남은 존속기간을 확인했는가
- 자사 기술과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정리했는가
Key Takeaways
- 경쟁사 특허분석의 목적은 목록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 핵심특허, 청구항, 국가, 권리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기술 비교는 침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경쟁사 특허는 몇 건까지 봐야 하나요?
- 정해진 건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사 제품의 핵심 구성과 관련된 특허를 추리고, 그중 핵심특허와 진출 국가의 권리를 우선 봅니다. 건수보다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 경쟁사 특허가 있으면 그 기술은 쓸 수 없나요?
- 특허의 청구항 구성, 권리 상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기술 비교로 겹치는 부분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법률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References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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