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설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가
회피설계는 경쟁 특허의 청구항 구성을 분석해, 같은 목적을 다른 구성으로 달성하는 설계 방향을 찾는 일입니다. 기술 개발 관점의 절차와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 검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CATCHUS · · 법·제도 정보 기준일
제품 개발 중에 핵심 구성과 겹치는 경쟁 특허를 발견하면, 개발을 멈출지 방향을 바꿀지 판단해야 합니다. 회피설계는 이때 검토하는 기술 개발 관점의 대응입니다. 다만 회피설계가 충분한지는 결국 법률 판단이므로, 기술 검토와 법률 검토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회피설계
- 경쟁 특허의 청구항에 적힌 구성을 분석하고, 같은 기능이나 목적을 다른 구성으로 달성하는 설계 방향을 찾는 작업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특허법 제97조), 청구항 분석이 출발점이 됩니다.
회피설계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 대상 특허 확정: 실제로 자사 제품과 관련된 특허와 청구항을 추립니다.
- 구성요소 분해: 독립항의 구성요소와 결합 관계를 하나씩 나눕니다.
- 자사 설계 대응: 자사 설계의 각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와 대응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대안 탐색: 바꾸거나 없애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성을 찾습니다.
- 대안 검증: 성능, 비용, 생산성 측면에서 대안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새 설계의 특허 환경 확인: 대안이 다른 특허와 겹치지 않는지 다시 봅니다.
- 법률 검토와 IP 확보: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새 설계의 차별 구성은 권리화를 검토합니다.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어 읽는 방법은 특허 청구항과 권리범위에서, 대상 특허를 추리는 기준은 경쟁사 특허분석에서 반드시 봐야 할 6가지에서 다뤘습니다.
대안을 찾을 때 보는 관점
- 같은 기능을 다른 원리로 구현할 수 있는가
-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 방식을 바꿀 수 있는가
- 해당 구성이 없어도 제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대안이 성능과 원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회피설계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청구항이 아니라 제목이나 도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 대안이 성능이나 원가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 새 설계가 다른 특허와 겹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기술 검토만 하고 법률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
회피설계 방향은 기술 개발 관점의 제안입니다. 실제로 특허를 회피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 문제이므로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 사례: 가전 부품 기업 K
가상의 가전 부품 기업 K는 온도 제어 모듈이 경쟁 특허의 구성과 겹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성요소 대응표를 만들자, 특허가 청구하는 방식은 특정 센서 위치와 제어 방식의 결합이었고 K는 센서 배치를 바꾸는 대안을 찾았습니다. 성능 시험과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새 배치 방식은 자체 출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캐치어스의 IP-R&D 전략은 경쟁 특허 대응을 포함해 회피 설계 방향과 IP 확보 전략을 함께 정리합니다.
회피설계 체크포인트
- 대상 특허의 독립항을 구성요소로 나눴는가
- 자사 설계와 구성요소 대응표를 만들었는가
- 대안의 성능·원가·생산성을 확인했는가
- 새 설계의 특허 환경을 다시 확인했는가
- 전문가 법률 검토 일정을 포함했는가
Key Takeaways
- 회피설계는 청구항의 구성요소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 대안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새 특허 환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피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피설계를 하면 특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피설계는 기술 개발 관점의 대응이며, 실제로 특허를 회피했는지는 청구항 해석 등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회피설계한 새 구성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 새 구성이 신규성과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출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별 구성을 권리로 확보하면 이후 경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