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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과 직접사업화, 무엇이 다른가

기술이전은 기술을 다른 주체에게 넘겨 활용하게 하는 방식이고, 직접사업화는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CATCHUS · · 법·제도 정보 기준일

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직접 만들어 팔 것인가, 기술을 넘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 기술과 조직의 조건에 맞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이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이 글에서 직접사업화는 기술보유자가 스스로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기술이전과 직접사업화 비교 (캐치어스 분석 관점)

필요한 자원
기술이전상대적으로 적음
직접사업화개발·생산·판매 역량과 자금
수익 구조
기술이전기술료 등 계약 조건에 따름
직접사업화제품 판매 수익
통제권
기술이전활용 방식은 이전받은 쪽이 주도
직접사업화제품과 시장을 직접 통제
위험
기술이전상대의 사업 성과에 영향을 받음
직접사업화사업 실패 위험을 직접 부담

기술이전이 맞는 경우

  • 생산이나 판매 역량을 새로 갖추기 어려운 경우
  • 기술을 활용할 시장이 자사 사업과 거리가 먼 경우
  • 이미 그 시장에 자리 잡은 기업과 협력하는 편이 빠른 경우

직접사업화가 맞는 경우

  • 기술이 자사의 핵심 사업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 제품과 고객 경험을 직접 통제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경우
  • 필요한 역량을 갖추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경우

중간 형태도 있다

공동연구나 합작투자처럼 법령이 정한 기술이전 방식 중에는 두 방식의 중간에 가까운 형태도 있습니다. 일부 용도는 직접 사업화하고 다른 용도는 라이선스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대에게 기술의 가치를 설명해야 하므로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어디에 활용되는가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 대학 기술지주 소속 팀 T

가상의 팀 T는 진단 키트 기술로 창업할지 기존 의료기기 기업에 라이선스할지 고민했습니다. 인허가와 유통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진단 키트 용도는 라이선스하고 연구용 시약 용도는 직접 사업화하는 조합을 검토했습니다.

캐치어스의 R&D 기획·기술사업화는 기술활용 전략과 기술마케팅·기술이전 협상 지원을 포함해 사업화 경로를 설계합니다.

선택 전 체크포인트

  • 기술이 자사 핵심 사업과 얼마나 연결되는지 확인했는가
  • 개발·생산·판매 역량을 점검했는가
  • 용도별로 다른 방식을 조합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 상대에게 설명할 가치 근거를 준비했는가

Key Takeaways

  1. 기술이전과 직접사업화는 우열이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2. 역량, 시장과의 거리, 통제의 필요성이 선택 기준이 됩니다.
  3. 용도별로 두 방식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이전은 특허를 파는 것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법령상 기술이전에는 양도뿐 아니라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 여러 방법이 포함됩니다.
기술이전 후에도 직접사업화를 할 수 있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시권의 범위나 독점 여부에 따라 기술보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ferences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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